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와 영향.
2025년 들어 미국은 우리나라를 이른 바, 민감국가목록(SCL, Sensitive Country list)에 추가하였습니다. 민감국가는 미국의 DOE, 즉 에너지 관련 부서가 관리하는 연구기관이나 관련된 기술협력시 보안관련 심사를 강화해야 되는 국가의 목록입니다. 해당 목록에는 북한, 이란, 러시아, 시리아, 파키스탄 등 테러 지원이나 테러 가능성이 높은 국가, 또는 핵보유국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른 바, 적성국가 목록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상다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1. 왜 민감국가가 되었을까?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를 12월 계엄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즉, 국가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를 안보적으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
2025. 4.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