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평가기준 강화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평생 운전이외의 기술이 없는 분들이거나, 또는 다른 직업에서 퇴직 후 마지막 직업으로 운전을 택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평가기준 강화는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계이상으로 도로위 모두의 안전이 중요하고, 최근 생존 연령 증가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입니다. 

 

기존 운전능력 평가 기준

현재 만 65세 이상의 운수종사자는 일정 기간마다 운전능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2)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검사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69세: 3년마다 검사
• 만 70세 이상: 매년 검사

 

강화된 운전능력 평가 기준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 등급(5등급) 을 받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미흡)을 받을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전체 능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각 과목별 과락이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만 75세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연령에 따라 3~6개월로 변경 단축 되었습니다. (70세 이상 3개월, 65~69세는 6개월)

 

운전능력 평가 항목 및 준비 방법

다음 7가지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 시야각 검사: 주변 시야를 얼마나 넓게 인식하는지 평가합니다.
2. 도로 찾기 검사: 도로 표지판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3. 추적 검사: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반응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4. 복합 기능 검사: 여러 가지 운전 동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반응 속도 검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를 평가합니다.
6. 주의력 및 인지능력 검사: 운전 중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7. 운전기능 종합평가: 실제 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반적인 운전능력을 평가합니다.

각 평가(검사)는 각각 아래 5등급으로 평가 받게 됩니다. 

• 1등급(우수): 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 2등급(양호): 실생활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함
• 3등급(보통): 기본적인 운전은 가능하나 장시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함
• 4등급(미흡): 운전이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되며 추가 검사가 필요함
• 5등급(부적합): 운전에 적합하지 않음

상기 7개 검사 중 2개를 4등급 이상으로 받게 되면, 부적합 판정이 됩니다. 

이외에 검사 반복 숙달에 의한 검사 판별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기존 재평가 쿨타임을 14일로 하고, 재검사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던 것을 3회째 재평가부터는 30일 쿨타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고협압, 당뇨 같이 운전중 실신이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초기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추적 검사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처럼 여기어 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의 고령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정직업군에서 이들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것도 사회 전체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는 만큼 금번과 같은 개정에서 파생되는 고령자의 실업에 대비한 정책도 같이 개발되는 균형있는 정책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이가 몇살이든지. 안전하게.

 

- 서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