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 금융.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상호부조 구조의 금용기관으로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신협)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은행에 준하는 신뢰를 쌓아온 반면, 구조상 회사의 특성보다 정치집단적 특성이 드러나 조합원들을 곤란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 임기마다 조합장, 대표, 이사장들의 선거가 반복되고 그 때마다 이들이 합리적으로 경영진을 선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본 배경을 잠시 알아보기로 할까요?

 

1.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특징

연혁

• 1963년: 재건국민운동본부가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를 창설
• 1969년: 전국적인 조직화를 추진
• 1973년: 새마을금고연합회 창립
• 1976년: 새마을금고법 제정
• 1982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출범
• 200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 (자율성과 책임 강화)
• 2018년: 모바일 플랫폼 ‘MG체크카드’ 출시
• 2025년 현재: 전국 1,300여 개 금고 운영, 자산 규모 250조 원 이상

특징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신용 사업과 공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이자율과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며, 공제 상품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 신용협동조합의 역사와 특징

연혁

• 1907년: 한국 최초의 신용협동조합 설립
• 1963년: 근대적 신용협동조합 ‘성남신협’ 설립
•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 1973년: 신협중앙회 설립
• 2002년: 전국 신협 인터넷 뱅킹 개시
• 2015년: 글로벌 신협 연합(CU Movement)과 협력 강화
• 2025년 현재: 전국 900여 개 신협 운영, 조합원 수 600만 명 이상

특징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 중심의 금융기관으로, 서민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비영리 금융기관으로서, 조합원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3.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의 문제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민주적 운영의 장점이 있으나, 여러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 부정 선거 문제: 일부 기관에서 금품 제공 및 불공정 선거가 발생
• 장기 집권 및 권한 남용: 장기간 대표직을 유지하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 존재
•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 후보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필요한 자금 낭비 초래
• 내부 갈등 심화: 선거 경쟁으로 인해 조직 내부에 분열이 발생

 

4. 개인적인 걱정

상기 선거 제도로 인한 불안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입금자들에게는 늘 불안요소 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유연한 구조상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예금 상품을 지역별 현황에 맞춰 내어 주식등 다른 투자처 보다 안정적인 예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이자수익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양가적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는 2023년 대규모의 뱅크런을 맞은 적도 있으며, 신협의 경우 각 지역 신협의 뱅크런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농가 지원을 위한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협의 경우에도 조합장 선거에 여러가지 사고가 매번 보도되는 것을 보면, 조합원이 모여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시스템자체는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그 결과가 쌓여온 역사를 보면 민주정치를 중우정치로 비하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의 말들이 허언은 아닌 모양입니다.

 

아무쪼록 상호부조는 긴 기간의 예금 보다는 짧은 기간 묵히기 아까운 여유자금을 보관하는 임시저장고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 기억에는 집앞 신협에서 울며불며 줄을 서있던 옆집 아주머니들의 모습들이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거든요. 

 

이런일은 없을 거라 믿을 게요.

 

- 서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