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UPDATED(3/25)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주요국 관세 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멕시코 & 캐나다 – 25% 추가 관세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두 나라 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들이기로 하구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경 안보와 마약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무역 보복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만, 반대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중국 – 10% 추가 관세

2025년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좋지 않은 물건들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2월 1일부터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핑계일 뿐이고, 트럼프는 원래 중국을 싫어 어했습니다.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양국의 무역전쟁은 여러 주변국 들을 긴장 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10% 관세가 마지막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3. 유럽연합(EU) – 추가 관세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며, 미국의 적자가 계속될 경우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과의 무역 관계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EU 측은 보복 관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EU는 이미 폐권을 잃은 나라의 집단일 뿐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원도 많고, 발전가능성도 높은 러시아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파트너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EU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 이는 미국의 NATO 지원 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되돌려 받거나 더 이상은 미국의 지출로 이 구멍을 메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보편적 수입 관세 – 10~20%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전 세계 무역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약 3% 수준인데, 이를 13% 이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광역 도발은 내가 돌아왔으니 눈치를 좀 보라는 사인(SIGN)으로 보입니다. 

 

5. 한국 –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영향

2025년 3월 11일,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4월 2일부터 시행될 상호 관세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이 논의는 에너지 및 조선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따른 수출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방국이기도 하지만 무역상대국이기도 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아주 적당한 먹이감 입니다. 국방이 미국에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무역등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주한 미군 철수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참지 않는 트럼프는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점잖은 척 했던 바이든과는 사뭇 다르지만 이미 1기 행정부의 경험으로 이번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도 잘 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3/25) 추가사항 

• 철강 및 알루미늄: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기존의 무관세 쿼터제는 폐지되었습니다. ​
• 자동차 및 부품: 4월 3일부터 미국은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2.5%의 관세율에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도 해당됩니다. ​
• 반도체: 현재까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 변화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를 포함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관세 면제를 종료하고 고율 관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재제를 적용할 지는 미지수 입니다. .

 

고래싸움에서 살아남자.

- 서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