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 관세, 한국은 관세도 없는 데 왜 시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13일,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보조금, 환율 정책 등 다양한 무역 장벽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월 1일까지 각 국가의 무역 장벽을 검토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당면사항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와 한국의 무역 과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에 발효되어 양국 간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2018년에 재협상을 통해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FTA를 통해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확대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상호관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외의 수입 제한 조치를 의미하며, 수입 허가 절차, 기술 규제, 정부 조달 정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비관세 무역장벽 (미국 측 주장)

미국이 주장하는 한국이 가진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의약품, 디지털 등 한국의 현재 주요산업 및 미래 주요산업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분류	세부	미국의 우려사항
기술 규제	자동차 환경 및 안전 기준	미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불리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약가 정책 및 보험 급여 기준	미국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접근 제한
농산물 검역	강화된 검역 기준	미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진입 어려움
정부 조달	공공기관 입찰 제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배제됨
디지털 무역	데이터 현지화 요구	미국 IT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부담 증가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해 볼만한 무역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응안들이 조금은 원론적 이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전략을 기준으로 조금씩 틀어가며 살길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1. 한미 FTA를 통한 협상 강화: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 정책의 예외를 인정받거나,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문제 제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2. 비관세 장벽 조정 및 완화: 미국이 문제 삼는 일부 비관세 장벽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무역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다자 무역 협력 강화: 미국과의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중국, 아세안 등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대미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대미 투자 및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무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5. WTO 및 국제기구 활용: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무역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WTO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미국의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고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분명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 입니다만, 복잡한 국내 정세로 인해 치밀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입니다.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 서고한